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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66 경제) 국가미래연구원장, MBA동문회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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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4-03 15:16 조회14,0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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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A 동문회(회장 41기 임원현)가 주최한 3월 정기세미나가 3월 5일 오후 7시 마태오관 9층 리셉션홀에서 열렸다. 모교 명예교수이자 박근혜(70 전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을 맡은 김광두(66 경제<사진>) 동문이 강연을 맡은 이번 세미나에는 김영수(75 정외) 교학부총장, 민재형 경영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강연에서 김 동문은 선거의 해를 맞아 국가재정 건전성을 무시한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경쟁’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정치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를 뛰어넘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체제 구축’을 위한 4가지 필요조건으로 △강한 국가 경쟁력과 신뢰사회 구축 △고용창출형 성장구조 유지 △재정 건전성 확보 △맞춤형 복지 시행(효율적 운용, 생산적 지출구조)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정치(분배의 평등을 요구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기회가 평등하다면 격차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의 갈등구조를 짚은 뒤 “생존권적 요구, 상대적 빈곤, 양극화 심화에 따른 분배적 정의실현 요구가 세계화되었지만,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 창출형 성장’을 강조했다. 경제성장이 이뤄져도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야 소득 분배가 가능할 뿐더러 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나아가 △성장(고용) △재정 건전성 △복지의 3축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선(善)순환 구조를 이뤄야 마침내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 시스템이 완성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생활복지산업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의료보건산업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제시했다. 김 동문은 “보육 · 노인건강관리 · 장애 지원 등 생활복지 관련 산업은 중소기업형 내수 산업으로 복지수요도 만족시키고 고용효과도 낼 수 있고, 세계경제의 영향도 덜 받는다”라고 말했다. 또, 전통적 제조업에 비해 1.5배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이창섭(84 국문) 사무국장
사진=MBA 동문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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