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66 경제, 위 사진) 동문이, 선거의 해를 맞아 국가재정 건전성을 무시한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경쟁’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강연을 했습니다. 서강대 명예교수인 김 동문은, 박근혜(70 전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강연은 3월 5일 저녁 서강대 마태오관에서 MBA동문회가 주최한 3월 정기세미나에서 ‘시장과 정치의 조화’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80여명의 MBA동문들이 참석한 세미나에서는 임원현 MBA동문회장(경영 41기, 84 경영), 김영수(75 정외) 교학부총장, 민재형 경영전문대학원장 등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김 동문은 강연의 결론으로 정치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를 뛰어넘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체제 구축’을 염원했고, 이를 위한 4가지 필요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강한 국가경쟁력과 신뢰사회 구축 △고용창출형 성장구조 유지 △재정 건전성 확보 △맞춤형 복지 시행(효율적 운용, 생산적 지출구조)을 해답으로 내놨습니다.

강연은 우선, 정치(분배의 평등을 요구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기회가 평등하다면 격차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의 갈등구조를 짚은 뒤 생존권적 요구, 상대적 빈곤, 양극화 심화에 따른 분배적 정의실현 요구가 세계화되었지만,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안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고용 창출형 성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성장이 이뤄져도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야 소득 분배가 가능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고용) △재정 건전성 △복지의 3축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선(善)순환 구조를 이뤄야 마침내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 시스템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생활복지산업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의료보건산업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제시했습니다.

김 동문은 “보육·노인건강관리·장애 지원 등 생활복지 관련산업은 중소기업형 내수 산업으로 복지수요도 만족시키고 고용효과도 낼 수 있고, 세계경제의 영향도 덜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통적 제조업에 비해 1.5배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심동철(경영 12기, 78 정외) 동문이 “그렇다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복지체제를 위해선 어느 정파(후보)가 집권해야 하는가”라고 묻자, 김 동문은 “서강대 교수였다면 바로 누구라고 언급하겠지만, 지금은 국가미래연구원 소속이고 언급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말을 아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복지를 공약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새겨듣고 복지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평가잣대로 “세계 모든 나라와 경쟁하는 지금,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유지 강화하는 조건에서 주장하는 복지체제인지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