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특집 : 할인마트 서강대점?

5월 중순 문화일보와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대형 할인매장이 모교에 입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접한 동문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일인지, 또 그 득과 실, 찬반양론의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해 할 동문들이 많을 것이다. 이에 본보는 이 문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동문들에게 전하기 위해 긴급 특집을 마련했다.

민자유치(BTO)방식으로 교내 건물 신축 

모교 캠퍼스에 대형할인매장 입점할 가능성 높아져 

서강의 역사와 함께 하면서 많은 동문들의 추억이 서려 있는 리찌관(이하 R관)이 사라지게 된다. 대학의 오래 된 건물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건축물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기억이 뿌리내리고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요컨대 그것은 건물의 철거와 해체라는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 나아가 일종의 의미론적 사건이다.

이 사건의 원인이자 목적은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 즉 국제 인문관과 개교 50주년 기념관을 짓는 것이다. R관의 역사와 기억을 뒤로하고 새로운 의미와 발전을 도모한다고 본다면, R관에 대한 아쉬움을 접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의 소지는 그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에 있다. 이른바 민자유치방식 혹은 수익형민간투자방식(BTO: Build Transfer Operate)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BTO는 민간사업자가 교육 시설을 건설한 뒤 소유권은 학교로 이전하고 시설 운영권은 민간사업자가 갖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의 운영권 보유 한도는 30년 이내이며, 기한 이후에는 운영권을 학교가 갖게 된다. 최근 대학들이 BTO 방식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까닭은 첫째, 건물 신축 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둘째, 민간사업자가 거둔 수익이 일정 비율을 상회할 경우 대학 측의 수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별도의 비용 없이 신축 공간을 확보하면서 학교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다.

모교는 지난 5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서강대학교 글로벌 유니버시티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투자 기업은 2010년 3월 2일 이내에 건물을 완공하고 투자비를 회수하는 시점까지 최장 30년 간 건물관리 운영권을 갖는다. 사업 소요 예산은 270억 원 정도이며, 6월 15일까지 기업들의 제안을 받고 여러 기준에 따라 검토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부산대학교도 비슷한 사안으로 큰 진통을 겪고 있어

그런데 위의 고시에 따라 입찰 경쟁에 참여한 기업들 가운데, 대형할인매장인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삼성테스코가 유력한 후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민자유치라는 방식보다 바로 이 점이 뜨거운 논란의 주제가 되고 있다. 만일 삼성테스코가 최종 선정된다면 모교 신축 건물의 지하 공간에 대형할인매장이 입점하게 된다.

법적, 제도적 근거는 있을까? 교육부는 2004년 말 민자유치 대상인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대학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듬해 3월 ‘민자유치교육시설(재산) 관리 지침'이 제시되면서 우리나라 대학들은 학내에 다양한 민자유치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의 관련 관리 지침은 ‘교육적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사업이 아닌 한 모두 개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교와 비슷한 사례로는 올해 초 국립 부산대학교 캠퍼스 안에 효원굿플러스(효원문화회관)라는 사실상의 쇼핑몰 건물을 짓는 공사를 시작한 것을 들 수 있다. 부산대학교 입구 체육관을 헐고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로 2008년 말까지 준공하기로 되어있으며, 은행, 패밀리레스토랑, 각종 의류점, 멀티플렉스 영화관, 병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부산대는 이 사업을 위해 효원이앤씨와 BTO 사업 협약을 맺었으며 임대 분양에 들어갔다.

이에 부산대학교 교수 187명은 성명서를 내고 ‘대학에 들어서는 건물은 기본적으로 교육연구시설이 되어야 한다, 대학당국이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받아 대형쇼핑센터를 건립한다면 대학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학내 의견 수렴이나 심의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공사가 추진되었다'며 사업 전면재검토 및 분양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모교의 경우 이 문제가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학교 측은‘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긴 제안서를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별할 예정'임을 밝히고,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다분히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다른 여러 대학들이 모교의 이번 사업 추진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