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현주소
로스쿨 선정 둘러싼 대학간 뜨거운 경쟁

지난 7월 3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설치와 운영에 대한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대학가는 ‘목숨을 건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로스쿨선정에 탈락되면‘3류 대학’으로 전락할것이 자명하기 때문. 하지만 통과된 로스쿨법은 기본 외형만 갖추었을 뿐 전체 정원, 각 대학별 정원, 인가 기준, 입학전형방법, 변호사자격 시험 방법과 합격 요건, 변호사 연수 방법과 판검사 임명 등 구체적 사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요건은 ▲학생 12명당 교원 1인 확보, ▲ 전체 교원의 1/5 이상은 국내·외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5년 이상의 실무경력, ▲ 학부 성적과 적성시험, 외국어 능력, 사회봉사 경력 등의 입학전형자료 ▲로스쿨 학생을 위한 장학제도 확립 등이다.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는 각 대학은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외국의 대학과 교류 협정을 맺는 학교도 있고, 여성·가정법 전문대학원 등으로 특성을 살리고 있다. 법학전문도서관과 법학전문대학원 건물 건립 등의 안을 내놓은 학교도 있다. 한편, 법학 교수를 둘러싼 대학 간 치열한 스카우트나 로스쿨 정원을 놓고 대학 사이에 설전마저 전개되고 있어, 남은 기간 동안 치열한전쟁을 예고하고 있다.